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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양도소득세 대물변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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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세무회계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87,858회   작성일Date 20-11-19 20:27

    본문

    대물변제란,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으로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하므로,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한다. 이 경우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.  


    대법원63다168, 1963.10.22

    대물변제는 당사자 간 의사표시와 현실적으로 대물변제를 이행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야만 대물변제가 성립하게 된다.


    대물변제로 인한 양도에 해당하는 사례

    ①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저당권실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

    ② 건축공사비의 대가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(재산01254-1097, 1987.5.1.)

    ③ 이혼위자료를 대신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(소득세법 기본통칙 88-3 ①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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